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5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화통역사 등의 전문인력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2016년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총 11,260명으로 특수학교 3,607명, 특수학급 7,167명, 일반학급 486명임. 이중 수화통역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특수학교에 52명, 특수학급에 3명, 일반학급에 7명이 배치되어 있을 뿐임.
이렇듯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수화통역사와 점역교정사 등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보조인력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