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 약 5.8조원을 전액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자 하며 3.19%p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GDP 대비 지방교부세 비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는 교부세 비율이 0.30%p 상승, 노무현 정부는 0.24%p 상승, MB 정부는 0.06%p 상승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간 0.2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음.
이는 MB정부가 대규모의 내국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교부세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며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과 소도시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음.
이에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 약 5.8조원을 전액 보충할 수 있을 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자 하며 3.19%p올린 22.43%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