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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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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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