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의 방치를 금지하며, 방치폐기물의 처리보증제도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관리정책은 어떤 형태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되지 않게 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인체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 투기 또는 방치되어 악취발생, 위생문제 등 환경오염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이 개인의 경우가 아닌 수집·운반·처분하는 과정에서 투기 또는 방치될 경우에 이를 처리하게 하는 보증제도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이 보관시설에서 방치되었을 경우에만 한정해 보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의 방치를 금지하며, 방치폐기물의 처리보증제도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