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36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고, 국가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나. 지능형 로봇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산하에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다.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개정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라.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지능형로봇 관련 손해에 관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며,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46조의3 및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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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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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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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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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