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학력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한 선거벽보를 첩부(貼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첩부 장소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첩부 장소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선거벽보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첩부될 우려가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 건물에 선거벽보를 부착·철거함에 따라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7조, 제1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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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