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벤처 붐 이후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가 고착되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으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창업중소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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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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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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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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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