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6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확충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제6호 신설).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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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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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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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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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