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구역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 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가액을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서울시 등 도심지에서 장기간 지연？중단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아직도 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취소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각종 소송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에 시공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시공자 등과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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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