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제109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함 신창현 등 17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욕장업 중 찜질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리 제한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목욕장을 보호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찜질방과 영세목욕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재근 등 1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명시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위원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치의 의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성수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원 설립에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개발원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사업목적 및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분야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 등 16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학교에서 보건교육, 건강증진 운동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제화된 공론의 장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심각한 건강 행태 등 건강의제를 다루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의 각종 건강증진 정책 경과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나눔공원과 장기 기증 주간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실무자인 변호사 위원 수를 교수위원 수와 같이 5명으로 증원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항은 ‘학식’ ‘덕망’의 뜻이 모호하고 가 내지 라목에서 위원구성에 관하여 충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0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자 함 송기석 등 10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권석창 등 12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인사행정의 기본방침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한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복지재단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1명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을 명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이철희 등 12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 순화를 통한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4명 -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정부 제출
- 2016회계연도 결산 정부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집한 채용정보의 파기시점을 명확히 하고, 구인자의 파기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채용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회사의 자산규모와 직전회계연도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금등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의 사업화 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4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4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등 11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고령사회, 노인, 다자녀 등 관련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여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러한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여 포함시키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장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명길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4명 -
대한민국 국가법안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같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담금을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 휴회의 건 의장 제안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원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6명 - 의연금 갹출의 건 의장 제안
-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3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 백재현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1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정책적 고려와 국회법제실의 법정형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처벌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 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금을 각각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온라인소액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되, 동시에 온라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후 골재채취 등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자원 및 어장을 지속적으로 보호·보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립대학교의 적립금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수방 또는 구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발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상 질병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7명 -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이학재 등 26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 등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할 때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송옥주 등 20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2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한 군사기밀보호구역에 대해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영유아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개발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11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를 현행법상 기록물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은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구분과는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11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
노동소송법안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애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리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외보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정기관에서 해양생물이 지속적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求償)금액의 한도를 앞으로는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충전시설은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