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168)을 내리고 2017년 6월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음. 이는 정당후원 금지 규정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더욱 컸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