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다양해지면서 동물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40조 및 제4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