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 2014두45765).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10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 2014두45765).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이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년의 계약기간 내에도 기간제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이며, 차후 악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관행을 변경할 경우,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음.
이에 현행 기간제법에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갱신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하게 하여, 기간제법의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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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