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형 전원설비는 기존의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서 벗어나 수요지에 근접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전원설비를 의미함. 분산형 전원설비는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에 비해 입지적·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집중식 발전설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실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대규모 송전건설을 최소화하며 분산형 전원설비의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규환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9), 같은 법률명(전기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