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전원의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해 전기설비를 인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며, 송·배전사업자에 대해 전기설비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21호 등).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당 2
- 자유한국당 2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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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민의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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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민의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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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무소속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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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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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자유한국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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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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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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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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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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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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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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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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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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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