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계통의 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과 함께 전기설비를 이용하려는 자가 전기설비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정보 독점에 의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9), 같은 법률명(전기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