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5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왕조인 신라(新羅)의 수도였던 신라왕경(新羅王京)은 천년 고도(古都)로서 그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곳곳에 산재한 고분과 불교유적 외에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신라왕경 내 핵심유적인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은 옛 신라의 재발견을 통하여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이에 대한 복원·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3
- 기권 9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6
- 더불어민주당 34
- 바른정당 20
- 국민의당 16
- 무소속 4
- 새누리당 1
대표발의
공동발의 180명
-
강석진 -
강석호 -
강효상 -
경대수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김광림 -
김규환 -
김기선 -
김도읍 -
김명연 -
김상훈 -
김선동 -
김성원 -
김성찬 -
김성태(9UW75767) -
김성태(BQS2021C) -
김순례 -
김승희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훈 -
김종석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아 -
나경원 -
문진국 -
민경욱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성중 -
박순자 -
박완수 -
박찬우 -
배덕광 -
백승주 -
서청원 -
성일종 -
송석준 -
송희경 -
신보라 -
신상진 -
심재철 -
안상수 -
엄용수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재중 -
윤상직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필 -
윤한홍 -
이군현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은권 -
이은재 -
이장우 -
이종명 -
이종배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우 -
이헌승 -
이현재 -
임이자 -
장석춘 -
장제원 -
전희경 -
정갑윤 -
정용기 -
정우택 -
정유섭 -
정종섭 -
정진석 -
정태옥 -
조경태 -
조훈현 -
주광덕 -
최경환 -
최교일 -
최연혜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강창일 -
김두관 -
김병기 -
김부겸 -
김성수 -
김철민 -
박광온 -
박병석 -
박재호 -
박정 -
백재현 -
변재일 -
설훈 -
손혜원 -
신동근 -
안민석 -
어기구 -
오영훈 -
오제세 -
원혜영 -
유동수 -
윤후덕 -
이개호 -
이석현 -
이철희 -
이훈 -
인재근 -
전재수 -
전혜숙 -
정성호 -
정재호 -
조응천 -
표창원 -
홍의락 -
강길부 -
김무성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태 -
박인숙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종구 -
이학재 -
이혜훈 -
정병국 -
정양석 -
정운천 -
주호영 -
지상욱 -
하태경 -
홍철호 -
황영철 -
김경진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종회 -
박주선 -
박준영 -
박지원 -
송기석 -
유성엽 -
윤영일 -
이동섭 -
이찬열 -
정인화 -
주승용 -
최도자 -
김종훈 -
서영교 -
윤종오 -
이정현 -
조원진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