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기금의 다양한 관리·운용 방식 중 증권의 매매·대여에 한하여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투자를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책임투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