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7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 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자금을 투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된 건강 및 환경 피해 비용이 연간 약 8조 8천억원에서 약 36조 8천억원에 이르며, 특히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자금을 투자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된 건강 및 환경 피해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한국이 공급한 자금의 상당 부분(약 4조 3천억원)이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선도하여야 할 공적 금융기관인 점에 비추어 바람직한 자금공급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자금공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사회적 책임투자에 관한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항 신설 및 제2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