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8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금속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어패류에 중금속이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인체에까지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음.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봉화군 석포면의 경우 제련소의 영향으로 해당 수역의 어패류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하류 지점 영향권에 대한 낚시·유어행위 제한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였지만, 해당 하천의 관리청인 경북도와 봉화군은 하천구간에 현수막을 다는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관리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2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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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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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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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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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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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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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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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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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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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