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5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발병에 관하여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임. 이에 협회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결핵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결핵발병에 관하여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임. 이에 협회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결핵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한결핵협회의 사업으로, 환자진단?진료, 약품 개발 및 보급,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사업 및 교류협력, 통계작성과 연구, 기념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지원할 사업 경비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2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