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는 암환자, 희귀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자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바, 이들 단체는 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투병 정보제공, 환자 간 교류·협력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환자단체에 대한 육성·지원 제도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환자단체가 재정적인 제약으로 환자의 복지 향상과 치료·회복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자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단체의 보호·육성 및 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