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4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칙은 과소한 측면이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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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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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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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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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