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미약하나마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제공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관광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는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2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18), 같은 법률명(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