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5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 이러한 행위를 허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현실적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집행을 명령하거나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의 배치가 미흡하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1항 신설 및 제1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06), 같은 법률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