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안 제30조).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안 제30조).
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은 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및 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2
- 기권 12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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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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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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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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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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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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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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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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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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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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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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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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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