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3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큰 부상을 입은 의인이 의상자로 지정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의상자 심사기간이 길어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심사기간 중에는 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까닭에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큼.
이에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