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제지원 등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행위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세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임.
이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