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6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 대 15에서 2016년부터 50 대 50으로 조정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50 대 50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30 대 70으로 조정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재정악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해당 시설개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 고령자·장애인 등 입주자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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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