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5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장기등”으로 정의하고 장기등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골수?안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신체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의 범위에 뼈·연골·피부·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팔·다리를 명시하여 팔·다리도 기증과 이식이 가능한 장기의 하나로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6
  • 자유한국당 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