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5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며,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며,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장기등’의 범위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라목 신설).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항제2호).
라.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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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자유한국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주호영 바른정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주호영 바른정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인숙 자유한국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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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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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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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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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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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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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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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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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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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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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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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