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6), 같은 법률명(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