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0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체조직의 범위에는 뼈?연골?근막, 심장판막?혈관 그리고 신경?심낭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팔?다리도 이식 가능한 인체조직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인체조직에 팔?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관리와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행법 중 타 법률 인용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다목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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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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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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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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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