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4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무예 관련 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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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