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 등의 진단 및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에 한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참석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해당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2제4항·제5항 신설, 제43조의3 신설, 제63조제2항 신설, 제68조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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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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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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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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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