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각종 공공단체에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에게만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해당 단체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유권자들에게 상시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공직후보자도 아닌 공공단체의 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선거운동에서 배제하여 대표자선출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방법을 봉쇄하고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법」 보다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약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