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구분과는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 대상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특정대기 오염물질 처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경우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지만, 배출량은 미미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다보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허가, 관리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일임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구분과는 별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3조1항 단서 신설).

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23조제7항 신설).

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야 함(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