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4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부터 시행된 사전 지문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고자 시행된 제도임.

그런데 지문 등 사전등록 관련 신청서는 공공기록물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10년간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자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