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1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2월 17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는 기관이 없어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4월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및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만화를 포함한 콘텐츠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준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