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3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민방위 대원과는 달리, 훈련에 참여한 주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는 그 피해 발생이 민방위 훈련 참여라는 같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상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입법의 미비라 할 수 있음.

이에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자유한국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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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