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의 채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회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 등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대량 선발하여 임용하거나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조합 등의 관련자가 개입하는 등 채용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합리한 고용 세습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1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