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1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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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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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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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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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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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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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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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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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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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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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