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나,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