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고용노동부가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694개 사업장(25.1%)에서 단체협약으로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구직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함.
이에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제50조제2항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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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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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