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5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