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야 말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시행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담당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 중심의 조직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에 불과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