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7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신규 설립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음. 특히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한바,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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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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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