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0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 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안 제44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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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