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9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의 토지 사재기 현상이 유독 심해 5년만에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전체 면적의 0.5%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음(2016년 기준).

이러한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문제를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등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간소한 취득 절차가 외국인등의 부동산 투기 급증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

이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바른정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