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 및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 출산휴가 일수가 유급휴가 101.5일, 무급휴가 30.8일인 것을 감안할 때 유급휴가가 짧고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 출산휴가제도는 보완이 필요함. 또한 만혼 경향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고위험산모 증가를 고려할 때 유산 가능성뿐 아니라 조산 가능성이 있는 산모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늘리고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하며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켜 보호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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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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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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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